기상청 전자민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기상청 전자민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상청 전자민원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청 전자민원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전자민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제6조 (링크/배너)
- 제7조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1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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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기상청 전자민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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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상청 전자민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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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 동의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기상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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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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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기상청 전자민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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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상청 전자민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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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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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당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소관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는 위탁사항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② 기상청 전자민원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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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링크/배너)
① 기상청 전자민원에서는 해당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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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① 기상청 전자민원에서는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기상청 전자민원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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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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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의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 저장되는 정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
-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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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기상청 전자민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시에는 아래와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출
- 다.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기상청 전자민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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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전자민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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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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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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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정보주체 동의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기상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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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
제1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접근로그 생성
- -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
- 2.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5.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6.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7.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8.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9.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10.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① 기상청 전자민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 명 : 엄원근
- 직 위 : 기상산업정보화국장
- 연락처 : (TEL) 02-2181-0413, (E-mail) webmasterkma@korea.kr, (FAX) 02-2181-0449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담당자 : 장미애
- 연락처 : (TEL) 02-2181-0896, (E-mail) mejang@kma.go.kr, (FAX) 02-842-3677
- ② 정보주체께서는 기상청 전자민원에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 전자민원에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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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위해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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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안전행정부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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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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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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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 전 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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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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