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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민원 홈페이지 > 민원안내 > 행정민원 신청 안내

행정민원 신청 안내

정의

○ 기상사업 등록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기상사업 변경등록
   -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고자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변경등록 사항 :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업무범위
○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변경신고 사항 :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인력의 변경,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변경,
      사업개시 예정일의 변경

관련법규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처리절차(처리기간 5일)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제출서류
기상사업등록 1. 기상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인력시설확보현황 (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
4.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 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6. 서류심사용 사진
- 사무실 내·외부, 전산장비 등
7. 관측시설명세서 (관측을 행하는 경우)
8.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9. 사업자등록증명
10.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주소/현재 주소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상사업 변경등록 상호 1. 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기상사업등록증
소재지 1. 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3. 서류심사용 사진
4.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 기상사업등록증
대표자 1. 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기상사업등록증
4.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주소/현재 주소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업종 1. 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인력시설확보현황
4.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5. 기상사업등록증
업무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해당)
1. 기상사업 변경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기상사업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 상근인력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인력시설확보현황
3.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 서류
4.. 기상사업등록증 (사본)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기상사업등록증 (사본)
사업개시 예정일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기상사업등록증 (사본)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우편번호 07062)
○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전자민원 : 기상청 전자민원시스템(http://minwon.kma.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비용

○ 수수료 없음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세율(지방세법 제34조)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세율 27,000원 15,000원 9,000원

   - 관할지자체 또는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신고납부
   ※ 인터넷납부 : 서울소재(이택스, http://etax.seoul.go.kr), 지방소재(위택스, http://www.wetax.go.kr)

의무사항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담당자    기상서비스정책과   |  박창민  |  02-218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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