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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 신청 안내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업종 인력 시설
기상예보업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가. 사무실
나. 기상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상감정업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기상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가. 기상예보사
나. 기상감정사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기상장비업 -

※ 비고 :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결격사유(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최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담당자    기상서비스정책과   |  박창민  |  02-218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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